[긴급진단] 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檢 해체·기재부 분리 등 확정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검찰청을 해체하고 수사와 기소를 나누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한편, 기획재정부는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산하 기획예산처를 두고 경제정책을 전담하는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또 기후위기와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방송정책 일원화를 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등도 포함됐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되고, 통계청과 특허청은 '처'로 승격된다.

정부는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일을 잘하는 정부 구조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 검찰청 해체와 권력기관 개혁

이번 개편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검찰청 해체다. 오랜 논쟁거리였던 수사·기소 분리가 현실화된다. 정부는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법무부 산하에,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각각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공소청은 기소 제기와 유지에만 집중하고, 중수청은 대형 범죄와 주요 사건의 수사를 맡는다. 검찰 권한을 쪼개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상호 견제를 제도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이 설치된다. 당·정·대가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설계를 마련하고, 법률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조직 개편을 넘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그간 정치권에서 줄곧 논의됐지만 번번이 좌절됐던 '수사·기소 분리'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검찰청 해체를 둘러싼 후폭풍도 불가피하다. 검찰 권한 약화를 둘러싼 논란, 새로운 수사기관의 독립성 보장 문제, 권력의 또 다른 집중 우려 등이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검찰이 가진 기소·수사 집중 구조를 해체해야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명분을 분명히 했다.

◇ 경제부처 분리와 금융제도 개편

경제 분야 개편도 대대적으로 이뤄진다. 기획재정부는 예산과 경제정책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지적 끝에 둘로 나뉜다.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총괄하며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임된다.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조정, 세제·국고, 금융정책, 공공기관 관리 등 경제 전반을 책임지고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도 대대적으로 손질된다.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로 개편된다. 금감위에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 설치되며, 금융감독원 내부의 금융소비자보호처는 분리돼 '금융소비자보호원'(이하 금소원)으로 새롭게 출범한다.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은 모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는 2008년 금융위원회 출범 이후 17년 만의 금융제도 개편이다. 당시 금융위는 정책과 감독을 통합하며 위기 대응력 강화를 내세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정책·감독 기능이 뒤섞여 혼선과 무책임 논란이 제기됐다.

이번 개편은 정책과 감독을 다시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 심사를 고려해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을 내년 1월 2일부터 우선 시행한다.

이 같은 변화는 경제정책의 투명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예산 기능을 총리실로 이관해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가 경제정책과 금융정책을 통합 조율함으로써 위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기후·AI·데이터, 미래 대응 거버넌스 구축

이번 개편은 미래 과제 대응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총괄할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워 기후변화 대응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고,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기능을 이관받아 정책 일원화를 이루며, 위원 정수는 기존 5명에서 7명(상임 3명, 비상임 4명)으로 확대된다.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간 이원화된 기능으로 발생하던 갈등을 정리하고 공영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인공지능(AI) 거버넌스도 강화된다. 과학기술과 AI 정책을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기정통부 장관이 겸임한다. 반면, 교육부 장관이 맡아왔던 사회부총리는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된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기능이 확대돼 범정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 잡는다.

데이터와 지식재산 관리 체계도 격상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해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돼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를 종합적으로 수행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와 지식재산이 핵심 자원으로 떠오른 만큼, 국가적 차원의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이 신설돼 지원 역량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돼 빈발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돼 성평등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한다.

이번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 체계는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법률 공포 후 1년 뒤 가동되며, 나머지 개편은 법률 공포 즉시 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개편은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조직 확대가 아닌, 국정 목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했다"고 밝혔다.

그는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철학을 조직 구조에 반영한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권력기관 개혁, 경제구조 개편, 기후·AI 대응 거버넌스 강화라는 세 가지 축을 담았다. 국회의 논의를 거쳐 개편안이 확정되면,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부터 공언해온 '일 잘하는 정부' 구호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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