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트포인트 2025]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규제·혁신 균형이 핵심 과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주제로 열린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규제와 혁신의 균형이 핵심 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원화가 기축통화가 아니라는 한계를 지적하며, 국제적 수요 창출과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2일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글로벌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5에서는 '한국 금융 시스템을 위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제도·운영화'를 주제로 한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이번 세션에서는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가 모더레이터를 맡았고,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지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가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을 제시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모더레이터로서 한국은행이 제기한 '자본규제 우회' 우려를 언급하며 논의를 열었다. 그는 "은행이 가진 문제점을 규제로 막아버릴 것인지, 아니면 장점과 위험을 제도 틀 안에서 담아낼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쟁점에 대해 김갑래 한국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테더나 서클 같은 해외 발행사와 협력해 준비금을 확보하는 방식이 한국형 모델이 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의 효용성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한국은 결제 인프라가 이미 뛰어나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실시간 결제와 저비용 처리, 단계 축소 같은 혁신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 발행사에는 발행 시뇨리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1대1 준비금 요건이 적용되고 운영 수익 구조는 선불전자지급업자 등 기존 업계와 유사하다"며 "런(runs) 리스크 우려도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국제 정합성과 지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은 지급수단이므로 라이선스와 지급준비 제원이 핵심"이라며 "국내 규제가 해외 발행사에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는 국제화된 통화가 아니지만 제조업과 K-컬처를 기반으로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다"며 "AI 결제 시대에는 원화가 코드로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지현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규제 논의가 공급자 논리에서만 머무르면 안 되고, 실제 수요자의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수요 기반의 구체적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하는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송금 과정에서 지연과 불확실성이 반복된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발행 논의를 넘어 국제적 수요 창출, 규제 체계 정립, 실질적 사용처 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산업이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렵다는 데 뜻을 모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글로벌 블록체인 벤처캐피털 해시드와 블루밍비트, 한경미디어그룹,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I)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을 디지털 자산 산업의 중심지이자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이 만나는 글로벌 허브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전 세계 블록체인·디지털 자산·정책·금융권 주요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STO), 실물자산 토큰화(RWA),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 등 차세대 금융 패러다임을 집중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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