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美, 韓 무역장벽 전방위 압박…소고기 수입 제한 등 '정조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한국의 무역장벽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이하 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 등을 ‘비관세 무역장벽’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시정을 요구했다.

◇ 상호관세 발표 앞두고 한국 압박 수위 높여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국방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 가치가 1천만 달러(약 147억 원)를 초과할 경우 외국 계약자에게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이란 외국에서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때 반대급부로 기술 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 지원 등을 요구하는 교역 방식이다. USTR은 한국이 무기 도입 시 기술이전을 필수 조건으로 내거는 절충교역이 미국 방산업체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의 절충교역을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고기 수입 제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USTR은 2008년 한미 소고기 시장 개방 합의 당시 한국이 월령 30개월 미만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한 조치를 "과도기적 조치"로 규정하며, 이 조치가 16년간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이 월령과 관계없이 소고기 패티, 육포, 소시지 등 가공 소고기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도 문제로 삼았다.

USTR은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유지함으로써 미국산 소고기 수출에 불리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 무역 장벽…망 사용료 부과에 대한 문제 제기

디지털 무역 장벽도 강력히 비판했다. USTR은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가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게 망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특히 "한국의 3대 ISP(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가 콘텐츠 제공도 함께 하고 있어 미국 CP가 부담하는 비용이 한국 경쟁업체를 유리하게 할 것"이라며 독과점 문제를 제기했다.

또 망 사용료 부과가 한국 ISP의 독과점을 강화해 반(反)경쟁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USTR은 "미국 정부는 2024년 한 해 동안 한국에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제기했다"며 "망 사용료 부과는 국제 디지털 무역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 온라인 플랫폼·자동차·의료·화학물질 규제도 타깃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USTR은 "한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다수의 미국 대기업과 일부 한국 기업에는 적용되지만, 다수의 다른 주요 한국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미국 상공회의소 등 미국 재계는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미국 업체를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USTR은 이러한 규제가 미국 대기업에 불리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도 미국의 비판이 이어졌다. USTR은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 관련 부품(ERC) 규제가 불명확하여 미국 차량 제조업체들이 수정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사소한 변경 사항에도 수정 인증서를 받아야 한다는 불편함이 강조됐다.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한국의 가격 책정 및 변제 정책이 투명하지 않고, 정책 변경에 대한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절차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또 화학물질 관리법에서도 규정 집행에 대한 가이드라인 부족과 사업상 기밀 정보 보호 미흡을 문제로 삼았다.

◇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 도입 초읽기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장벽을 설정한 국가에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현대 역사상 어떤 미국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만큼 미국 수출업자가 직면한 해로운 외국 무역 장벽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이번 상호관세는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강력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가 상호관세를 실제로 도입할 경우 한국이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디지털 무역 장벽과 절충교역 문제로 인해 한미 무역 갈등이 한층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와 망 사용료 규제가 이번 상호관세 도입의 주요 타깃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압박이 한미 통상 마찰로 확대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디지털 무역 규제와 절충교역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도입 움직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