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재명式 성장 드라이브…'20조+α 추경' 정면 돌파

성장률 0%대, 역대 최저 수준의 경제 지표를 물려받은 이재명 정부가 정권 초 경제정책의 키워드를 '성장으로 선명히 찍었다.

재정과 규제완화를 양 날개로 한 '쌍끌이' 전략을 통해 잠재성장률 3% 회복을 전면에 내세웠고, 이른 시일 내 20조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을 공식화하면서 경기부양 전면전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성장이 있어야 나눌 수 있다"고 강조했고, 대통령실의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는 등 메시지부터 노선을 명확히 했다. 이는 성장 없이는 민생도 없다는 인식을 전면에 내건 것으로, '빈곤한 복지국가'를 벗어나기 위해 근본적인 성장엔진 재점화가 시급하다는 현실 인식이 반영된 행보다.

◇ 20조+α 추경…민생지원금·지역화폐·빚탕감 '3종 민생처방'

9일 정부·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경기 부양 카드는 대규모 추경이다. 2차 추경은 20조원 이상이 유력하며, 여당 내부에서는 '20조+알파'론까지 언급되고 있다. 실제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초 35조원을 제안했고, 1차 추경 14조원을 제외하면 20~21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정부도 사실상 해당 규모로 가닥을 잡은 상황이다.

기획재정부는 유병서 예산실장 주재로 부처 기조실장 회의를 이미 열고 추경 실무 작업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역시 이날 오전 10시 비상경제점검 TF 2차 회의를 열고 추경 규모와 편성 일정을 집중 조율한다. TF는 이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로 출범했으며, 지난 4일 1차 회의에서는 2시간 넘는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추경 가능성과 민생지원방안을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민생 3종 패키지다. 우선 1인당 25만원씩의 전 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소비 부양의 주축으로 자리잡는다. 지역사랑상품권을 10% 할인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화폐 예산도 포함되고, 코로나19로 대출이 누적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실질적 채무 탕감도 주요 항목으로 올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다른 나라는 국가가 코로나 피해를 책임졌지만, 한국은 국민이 빚만 졌다"고 비판하며 실질적 탕감을 공약한 바 있다.

이 추경은 경기침체에 대한 응급처방 성격이다.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0.3~1.0% 수준으로 줄줄이 낮춰 잡는 가운데, 정부가 기재부와의 합동 작업을 통해 하반기 내수 붐업 효과를 노리는 셈이다.

◇ 본예산은 구조개혁 중심…기업활력 위한 '네거티브 규제'로

2차 추경이 단기 부양을 겨냥한다면, 오는 8월 말 편성될 2025년도 본예산은 구조적인 성장 토대를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도 예산 증가율을 잠재성장률과 목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증가율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묶었던 것과 달리, 이 정부는 경기변동 안정화 기능을 중시하며 경상성장률 수준 이상으로 예산 증가폭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예산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적 예산이 대거 반영될 예정이다.

세제 개편 역시 내수·소비 진작이라는 현실적인 타협선 속에서 '증세론의 유예'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회복해야 한다는 논의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서 성급한 증세는 가계·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논의는 경기회복 이후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손보고 무분별한 조세지출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간접적인 세수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세수 자체를 늘리기보다는 기존 틀을 정비해 체계적인 기반을 닦는 방식이다.

◇ 혁신=성장…"모든 규제 네거티브 전환"

이번 정부 측 중장기적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기업 혁신과 규제 완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현재의 고정적 규제 체계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이는 법률로 금지된 행위 외에는 모두 허용하는 방식으로, 기업의 활동 자율성과 역동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방침이다.

적자국채에 기대 재정만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현실 인식도 깔려 있다. 대통령실이 경제성장수석에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발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 수석은 조지프 슘페터의 혁신·기업가정신 기반 성장론을 연구해온 대표 학자다.

정부는 향후 규제 네거티브 전환을 본격 추진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촉진하는 구조로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성장은 분배와 복지, 민생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에서, 이 정부의 방향타는 단기 부양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 성장 잠재력 복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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