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韓·美, 무역·안보협상 '동시타결'…핵잠 승인·車관세 15% 공식화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 인하와 반도체 '최혜국 대우' 확보, 핵추진잠수함 승인과 우라늄 농축 확대까지 포괄하는 역대급 무역·안보 협상 패키지를 공식화했다.

서울과 워싱턴이 14일 동시에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는 관세·투자·국방·원자력 협력 등 양국의 핵심 사안을 조목조목 명문화하며, 한미동맹이 경제와 안보를 하나로 묶는 '전략적 통합동맹' 단계로 올라섰음을 천명했다.

◇ 자동차 15%·반도체 '최혜국 대우'…교역 질서 새로 쓴다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부품·목재·제재목·목재제품 등에 적용하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시행 시점은 "한국이 투자펀드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달의 1일로 소급"한다고 명시돼, 법안이 이달 안에 제출되면 11월 1일부터 인하된 세율이 소급 적용된다.

의약품 관세는 15% 상한선이 설정됐고, 복제약·의약 원료·전구체 화학물질·미국 내 생산 불가능 천연자원 등에는 추가 관세가 철폐된다. 또 반도체 품목은 '한국이 다른 교역국보다 불리하지 않다'는 조항이 명문화돼 사실상 최혜국 대우(MFN)를 확보했다. 

비교 기준은 "한국 이상 반도체 교역 규모를 가진 국가"로, 사실상 대만을 지칭한다.

미국은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또는 MFN 중 높은 세율과 15% 중 하나를 적용한다"고 못박았다. 즉, 기존 FTA 세율이 15% 미만이면 15%로 인상, 이미 15% 이상이면 추가 부과하지 않는다.

항공기·부품, 철강·알루미늄·구리 등 주요 소재에는 관세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

이 같은 관세 인하의 반대급부로, 한국은 조선·에너지·AI·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재확인했다.

조선 분야에서 1500억달러 직접 투자, 전략 투자 MOU를 통해 2000억달러 규모 추가 투자를 추진하되,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제한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로, 필요 시 한국이 투자 시점과 금액을 조정할 권리를 명시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도 합의됐다.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수입 상한'(5만 대)을 폐지하고, 미국의 안전·배출가스 인증만 충족하면 한국 기준을 별도 요구하지 않는다.

농식품 교역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LMO) 승인 절차 효율화, 수입검역 신속화, 'US 데스크' 설치가 추진되며, 사과·배 등 원예 작물의 검역 절차도 단축된다.

또 양국은 연내 한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농산물·데이터·디지털 서비스 분야의 비관세 장벽 완화 계획을 공식 채택할 예정이다.

◇ 핵추진잠수함 승인·우라늄 농축 지지…주한미군 주둔·확장억제 명문화

안보 부문에서는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 승인이 핵심이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한다"고 명시됐다.

이 과정에서 핵잠 건조지는 한국 내 조선소로 확정됐으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 건조'를 전제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123협정)의 법적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연료 주기 자율권 확대를 뜻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양국은 이를 토대로 조선산업 실무그룹을 구성, 인력양성·조선소 현대화·공급망 복원력 강화 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국방비 증액과 함께,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250억달러 구매, 주한미군 지원 330억 달러 제공이 명시됐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속 주둔과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을 재확인, 양국은 핵협의그룹(NCG)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력에도 합의했다.

대북 공조 조항에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2018년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협력"이 담겼으며, 북한에 "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촉구했다. 

한미는 역내 재래식 억제 태세 강화와 함께, 대만해협 평화·안정 유지의 중요성도 공동으로 명시했다. 또 "2006년 한미 공동성명의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존중" 조항을 재확인하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를 포괄하는 구조를 공식화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16일 만에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며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기술을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번 협상으로 '투자 빙자 공여' 논란을 불식시키고,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을 지키는 결과를 얻었다"며 "조선·원전·AI·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새로운 축이 열렸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성명에서 "한국과의 무역·안보 동맹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양국이 상호 번영의 모델을 세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불확실한 국제 질서 속에서도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로 국민의 삶을 개선하겠다"며 "한미동맹의 르네상스가 지금 열린다"고 말했다.

<미래희망을 여는 언론, 정도를 걷는 언론 '뉴스후플러스'는 항상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국민들 주변에 만연해 있는 부정·부패, 비리, 일상의 불편함, 사건·사고 등 모든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hkp@newswhopl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