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이재명 정부, '스테이블코인' 힘 싣고 CBDC 밀어내

이재명 정부가 디지털 자산 산업 육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건다.

대통령실 초대 정책실장에 '가상자산 싱크탱크' 출신인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되며, 스테이블코인과 토큰증권(STO)을 중심으로 한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국채 수요 기반으로까지 활용하겠다는 정책 구상까지 세우며 민간 주도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에 방점을 찍은 반면, 한국은행은 "화폐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며 통화정책 훼손 가능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나섰다.

여당은 관련 법안을 공식 발의하며 정책 추진 채비를 마쳤고, 중앙은행과의 주도권 충돌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 싱크탱크 출신 정책실장…스테이블코인 입법에 '불 붙다'

8일 대통령실은 초대 정책실장에 김용범 전 차관을 임명했다. 그는 2022년부터 국내 블록체인 전문 투자사 해시드의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맡아 스테이블코인, 크립토 산업 관련 보고서를 다수 집필했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스테이블코인이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는 점을 고려해,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제조업 중심 국가인 한국에 있어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경쟁력 강화를 주장해왔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디지털자산기본법’을 공식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 ▲토큰증권(STO) 제도화 ▲디지털자산업협회 법정단체화 등을 핵심으로 담았다.

핵심은 5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한 국내 법인이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은행 외 핀테크·가상자산 기업 등 비은행권에도 길을 열어준 것이다.

◇ CBDC는 뒤로…한국은행 "통화정책 흔들릴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속도전과는 달리 한국은행(이하 한은)은 연일 '신중론'을 펼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민간이 발행할 경우 사실상의 화폐가 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며 "자본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은은 은행 등 감독 가능한 기관부터 제한적으로 발행을 허용하고, 자사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프로젝트인 '프로젝트 한강'의 예금토큰 형태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CBDC는 한국은행이 발행 주체가 되어 통화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 캠프 내부 정책 싱크탱크가 과거 "CBDC는 스테이블코인 기능을 약화시켜 민간의 디지털 자산 활용을 저해한다"고 결론지었고, 김 실장 역시 중앙은행 주도의 CBDC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국 플로리다주에서는 이 같은 논리를 바탕으로 CBDC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한은은 지난 7월로 예정됐던 '스테이블코인 대응 방안' 콘퍼런스를 민주당의 법안 발의 이후 급히 연기했다. 외부에선 이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 대통령실 간의 정책 주도권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 비은행도 발행 길 열려…"국채 결제도 가능" 구상

한편, 이번 법안의 특징은 단순한 자산 발행 허용을 넘어 스테이블코인을 국가 경제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데 있다.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을 단순 결제 수단이 아닌 국채 수요 기반으로 연결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일각에선 이러한 접근이 미국 등 주요국보다 한발 앞선 디지털화 전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미국에선 글로벌 2위 스테이블코인인 USDC 발행사 '서클'(Circle)이 나스닥 상장 직후 3일 만에 270% 넘게 주가가 폭등하는 등 시장이 크게 반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신한·KB·NH농협·우리은행 등이 참여한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가 공동 출자 방식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법인을 추진 중이지만, 은행권의 보수적 특성상 속도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가상자산 정책은 스테이블코인을 정점으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하지만 그 뒤편에선 한국은행이 강조하는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자본시장 안정이라는 견고한 반론이 버티고 있다. 민간 또는 중앙은행 주도 중심인지 향후 디지털 주도권 싸움의 향방이 한국 디지털자산 시장을 결정지을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