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트럼프發 '관세 지옥'…美·中 정면충돌, 韓 경제 탈출구 없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다시 본격화됐다.

미국 정부가 4일(현지시간)부터 중국산 제품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이어,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양국 간 충돌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번 관세 부과는 단순한 경제적 충돌이 아닌, 글로벌 무역 질서 전반을 흔드는 대형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한국은 미·중 양국이 최대 교역국이라는 점에서 이로 인한 유탄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 트럼프, 무차별 관세 폭탄…韓 IT·반도체 직격탄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추가 관세 부과에서 IT 제품까지 포함시키며, 1기 행정부 시절과는 다른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1기 때는 소비자 후생을 고려해 아이폰, 컴퓨터, 가전제품 등에 대한 고율 관세를 철회했지만, 이번에는 예외 없이 적용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IT·가전 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중국의 생산 감소로 이어져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 한국의 대중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위험이 크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의 대중국 수출액(1330억 달러) 중 85.86%가 중간재였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될 경우, 한국의 대중국 수출이 6% 감소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도 나왔다.

더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60% 관세 부과 가능성이다. 만약 현실화된다면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과도 무역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교역 환경이 한층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中, 구글 제재·광물 통제로 반격…美·中 협상 난항 예상

이러한 미국 제재에 중국은 즉각적인 보복 조치로 미국산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단행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10일 부터 미국산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 농기계, 대형 자동차, 픽업트럭 등에는 10%의 관세를 추가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 부과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 강하며, 특히 미국의 에너지 산업과 중공업 분야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나아가 중국은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총국은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는 단순한 행정적 절차를 넘어, 미국 IT 기업의 중국 내 비즈니스 모델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조치로 평가된다.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광고 플랫폼, 인공지능(AI) 사업 등이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 내 주요 스마트폰 제조업체(화웨이, 샤오미 등)와 구글 간 협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이에 따라 구글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 압박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글로벌 IT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보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전략광물 수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수출 규제를 발표했다. 이는 반도체,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등 미국 첨단 산업의 핵심 원료를 공급망 차원에서 차단하려는 전략적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이 희귀광물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의 반도체 및 배터리 제조업체들은 공급망 차질을 피할 수 없고, 장기적으로 생산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10%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전쟁을 재점화하자, 중국도 산업 전반에 걸친 강력한 보복 조치로 대응하면서 미·중 협상은 난항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

◇ 美·中, 협상 가능성 남았지만…불확실성 여전

중국이 대미 보복 관세의 발효 시점을 10일로 설정한 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협상 가능성을 남겨둔 포석으로 해석된다. 여전히 미·중 양국은 극적인 타협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백악관은 "이번 주 후반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대화는 없을 것"이라고 발표해 당장의 합의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무역전쟁을 중국에 국한하지 않고 유럽연합(EU),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 다양한 산업과 국가로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앞서 그는 유럽연합(EU)에 대한 보편적 관세 부과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특정 산업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약 트럼프가 추가적으로 60% 대중 관세를 강행하고, EU 및 글로벌 주요 산업에도 무역 장벽을 높인다면, 세계 무역 환경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특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미·중 무역전쟁이 단기적인 충돌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인 경제 패권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더욱 강화될 경우, 한국의 수출 환경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85% 이상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무선통신 부품 등 중간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관세 전쟁으로 인해 6% 이상 감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미국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흑자 국가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한국 경제는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의 직격탄을 맞을 위기에 놓였다.

◇ 韓 사정권 內… 대미 흑자 8위, 추가 관세 가능성

한국도 대미 무역 흑자 8위 국가로 이번 관세 전쟁의 영향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규모는 지난해 556억9000만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추가적으로 한국을 포함한 다른 주요 무역 흑자국에도 관세 부과를 검토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3일 오후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하는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미 산업부는 24시간 전담팀을 가동하고 있으며, 미국 워싱턴DC에 인력을 파견해 현지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에 생산 거점을 둔 한국 기업들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자동차그룹은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가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아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된 K3 차량 12만8000여 대가 미국으로 수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현대차그룹은 멕시코 생산 제품의 미국 수출을 줄이고, 대신 캐나다나 유럽으로 돌리거나, 생산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사인 한온시스템 역시 캐나다 온타리오주 우드브리지에 전동컴프레서 공장을 올해 상반기 가동할 예정이지만, 25%의 높은 관세로 인해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

가전 업계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멕시코 티후아나 공장에서 TV를, 케레타로 공장에서 냉장고와 세탁기 등을 생산하며, LG전자는 레이노사(TV), 몬테레이(냉장고·오븐 등 가전), 라모스(전장) 등 3곳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TV의 경우 미국 내 자체 생산시설이 없어 멕시코에서의 생산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이번 관세 부과로 인해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LG전자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 테네시 공장에서 냉장고 생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삼성전자는 2018년 미국이 세이프가드를 발동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지 생산 확대를 고려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환율 문제 등으로 인해 미국 내 생산 확대는 쉽지 않은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배터리 업계도 관세 부과의 직격탄을 맞게 된다. 캐나다에는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진출해 있으며, 캐나다를 북미 전기차 및 배터리 시장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삼아왔다. LG에너지솔루션은 스텔란티스와 합작해 캐나다 온타리오주 윈저에서 배터리 모듈을 양산 중이며, 포스코퓨처엠도 GM과 함께 퀘벡주에서 연간 3만t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장을 건설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이들 공장에서 생산되는 배터리 제품에도 25%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거나, 캐나다에서 생산된 제품의 수출 전략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한국 기업들은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변화에 맞춰 수출 전략을 재조정해야 하며, 미국 내 생산 확대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가 현실화되면서, 한국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의 전면적인 대중 관세 부과로 중국 내 생산이 위축되면, 반도체·디스플레이·무선통신 부품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이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에 더해 중국의 전략광물 수출 제한과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글로벌 공급망 혼란이 가중될 경우, 한국의 수출 감소 폭은 예측을 뛰어넘을 수도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EU, 반도체, 철강 등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무역전쟁이 전 세계로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 글로벌 교역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진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최대 피해국이 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이 장기전으로 이어질 경우 한국의 대중 수출 감소뿐만 아니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하락까지 불가피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박'이 결국 한국 경제를 거대한 불확실성 속으로 밀어 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