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의대 증원' 갈등 1년…아픈 서민들은 죽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겼다.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으로 의료 시스템은 심각한 타격을 입었지만,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팽팽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2025학년도 의대 입시는 마무리됐지만, 전공의 공백과 의대 교육 혼란은 여전히 지속 중이다. 특히 내년도(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정이 이달 내로 예정돼 있어, 이번 달이 의정 갈등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현재대로라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5058명으로 자동 확정되지만, 이달 내 의정 합의가 이뤄지면 숫자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의대 교육 내실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의료인력 추계 공청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공청회는 공식적인 대화 창구는 아니지만,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공식적으로 만나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 전공의 복귀율 9% 미만…빅5 병원도 수천억 적자

전공의 공백은 여전히 심각하다.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8.7%에 불과하며, 지난해 하반기 레지던트 채용 지원율도 2.2%에 그쳤다.

대형병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빅5 병원 중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지난해 상반기에만 2135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서울대병원의 적자 폭은 1628억 원에 달했다.

현재는 전공의 대신 전문의와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장기적으로 의료의 질이 저하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의대 교육 상황도 혼란스럽다. 서울대 의대 일부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했지만, 전국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다. 수도권 의대 관계자는 "강경파 학생들이 투쟁을 포기하고 복귀해야만 전체적으로 도미노처럼 복귀가 이뤄질 텐데,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토로했다.

내달 휴학한 학생들과 신입생이 동시에 입학하면 1학년만 7000여 명이 몰릴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전국 39개 의대와 협의해 2025학년도 교육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 공백에 3조 투입…의정 갈등 피해는 '국민 몫'

전공의 공백과 의료 파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1년간 3조31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에 1조4844억 원 △응급환자 전원·응급실 진찰료·비상진료 지원 등에 1조3490억 원이 사용됐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먼저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해 국민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전공의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 의료 대응이 마비되면서, 심정지 환자가 병원을 전전하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급증했다.

실제 충북 청주의 한 3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22개 병원으로부터 거절당한 끝에, 100킬로미터(km) 떨어진 경기 수원으로 이송됐고, 이 과정에서 3시간 30분이 소요됐다.

또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4%(1430건) 증가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은 전문의 부족으로, 2024년 전문의 부재로 인한 이송 거부 사례는 2331건에 달하며, 이는 2023년(1771건) 대비 560건 증가한 수치다. 전문의 부족 현상은 전공의 집단사직과 함께 전문의(의대 교수 포함)까지 병원을 떠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10월 전국 88개 수련병원에서 사직한 전문의는 1729명으로, 2023년 같은 기간(865명) 대비 두 배 증가했다. 특히 응급의학과 전문의 사직은 2023년 38명에서 2024년 137명으로 3.6배 급증했다. 이는 과중한 업무 부담이 주요 원인으로, 전공의 공백을 메우려는 전문의들이 밤낮없는 당직과 과로로 인해 심리적·신체적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이제 사명감으로도 버틸 수 없는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 인력 공백은 병상 운영에도 영향을 미쳤다. ‘병상 부족’으로 인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2023년 635건에서 2024년 720건으로 13% 증가했다.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의 병상가동률은 2023년 72%에서 2024년 5월 기준 각각 44%, 52%로 하락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가동률도 40%로 떨어졌으며, 손실액이 4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단순히 병상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전공의·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병원이 가용 병상을 충분히 운영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정부·의료계 '치킨게임'…의정 대화 가능할까

지난 1년간 정부와 의료계의 공식 대화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없다", 의료계는 "증원 정책을 철회해야 한다"며 맞섰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특례, 의대생 휴학 승인, 의료 지원 확대 등의 유화책을 내놨지만,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복귀는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발표한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더욱 격화됐다.

이달 내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되지만, 정부와 의료계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현재 5058명 정원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열리는 의료인력 추계 공청회가 중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의료계와 정부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의정 갈등은 내년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는게 업계 중론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내달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사 배출 절벽'과 의료 대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