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트럼프發 25% 관세폭탄…韓 수출 직격탄에 FTA 붕괴

미국이 한국산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글로벌 통상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른 국가의 무역장벽에 맞서 미국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내세워 이 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 수출 경쟁력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관세 폭탄'…韓, 최대 피해국으로 떠올라

미국 정부는 2일(현지시간)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주요 무역 상대국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조치로, 미국 제품에 대한 무역 장벽을 구축한 국가들을 겨냥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 연설에서 "미국 제품에 터무니없는 관세를 부과하고 비금전적 장벽을 만든 국가들에 대응하겠다"며 "미국은 더 이상 착취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미국의 황금기"라며 미국 중심의 무역정책을 강조했다.

상호관세의 국가별 비율은 ▲ 중국 34% ▲ 유럽연합(EU) 20% ▲ 일본 24% ▲ 대만 32% ▲ 베트남 46% 등으로, 한국은 FTA 체결국 중 가장 높은 25%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특히 태국(36%), 스위스(31%), 인도네시아(32%), 말레이시아(24%) 등도 고율의 관세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자국 기업이 타국의 무역 장벽으로부터 피해를 입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년간 미국은 가까운 국가와 적대국 모두에게 약탈당했다"며 "미국 제품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 장벽을 허물겠다"고 밝혔다.

◇ 한미 FTA 사실상 붕괴…韓 수출업계 충격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한국은 사실상 모든 제품에서 관세가 면제됐으나,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FTA의 효력이 무색해졌다. 실제로 한국은 일본(24%), 유럽연합(20%) 등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대미 수출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은 1,278억 달러로 전년도보다 10.4% 증가했다. 무역 수지 흑자는 557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의 가격 경쟁력이 급락할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자동차 수입 제한과 인증 요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접근을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은 3일부터 별도의 25% 관세가 적용되며, 한국 자동차 산업의 대미 수출 타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 글로벌 무역전쟁, 보호무역 체제로 급격히 전환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상호관세 부과는 국제경제비상권한법(IEEPA)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미국이 세계 최대 시장으로서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 나서면서 '트럼프 관세발(發) 통상 전쟁'이 글로벌 규모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철강 관세에 이어 상호관세에 대해 맞대응을 선언했다. 캐나다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복 조치를 검토 중이며, 중국은 석탄,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등 미국 수입품에 보복 관세를 추가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의 관세 조치는 미국 역사상 1800년대 이후 가장 광범위한 무역 제한"이라며 "세계 무역 불확실성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 한국 정부, 긴급 대책 마련 착수

한국 정부도 비상 대응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일 오전 경제안보전략TF를 소집하여 "엄중한 상황"을 강조하며 "통상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주요 업계와 관련 단체들을 소집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정부와 산업계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실무 협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불안정에 대비해 비상점검체제를 가동했다. 유상대 부총재는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며 "필요시 즉각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되면서 한미 경제 협력의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으로 한국 수출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국제 무역 질서의 대격변이 예상된다"고 분석한다.

한국 정부는 한미 간 관세 협상 채널을 조속히 재가동하고, 관세 인하 가능성을 최대한 모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산업을 비롯해 반도체, 석유화학 등 주요 수출업종에 대한 피해 분석과 긴급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