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양주시의회 부의장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시민 배제한 행정… 정당성 잃었다”

양주시의회 최수연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은현면·남면·회천1·2·3동·옥정1·2동)은 10월 24일 제381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광역 화장장) 추진은 시민을 배제한 행정으로 정당성을 잃었다”며 강수현 시장에게 강도 높은 행정 쇄신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최 부의장은 “지난 10월 20일 행정안전부가 양주시의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의 수정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외면한 행정에 대한 경고이자 민주적 절차 회복하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27만 평, 축구장 125개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 단 1,422명인 방성1리 주민의 60% 동의만으로 추진됐다”며 “이는 양주시 전체 인구 29만 명 중 0.5%에 불과한 숫자로, 시민 참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도심 한가운데, 수십만 시민의 삶과 재산가치가 걸린 문제를 소수의 동의로 추진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부의장은 “양주시는 그동안 시민과 충분히 소통했다고 주장했지만, 행안부는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며 “행안부는 ‘시민 및 대상지 주민과의 이견 해소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동지자체 간 리스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 몇 명과의 사진 촬영이나 회의록 몇 줄로 ‘소통’을 포장하지 말라”며 “양주시가 예고한 시민경청회 역시 이미 방향을 정해놓은 요식행위로, 시민을 기만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부의장은 “지난 시정질의에서 주민투표를 공식 제안했지만, 강수현 시장은 ‘돈이 많이 들어서 어렵다’며 거부했다”며 “그러나 행정비용 몇 억 원보다 중요한 것은 양주시의 가치와 시민의 재산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원들도 주민투표를 원하냐는 시민들의 질문에 의원 7명이 찬성했다”며 “시장만이 '비용'을 핑계로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의 오만”이라고 직격했다.

최 부의장은 시민들과 함께 마련한 대안으로 ▲양주시민 전용의 소규모 지역형 화장시설 전환, ▲연천군 등 인근 지자체와의 분산형 협력모델 추진, ▲현재 부지를 양주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중앙공원으로 조성 등을 제시하며 “행정은 이 합리적 대안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의 재검토 결정은 양주시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마지막 기회”라며 “그러나 시는 내년 1월 재신청을 예고하고 있다. 단 2~3개월 만에 시민과의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최 부의장은 “결론을 정해둔 행정은 이미 신뢰를 잃었다”며 “강수현 시장은 보여주기식 서류로 재신청하지 말고, 시민에게 직접 묻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그는 “양주의 미래는 행정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선택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강수현 시장은 재신청을 멈추고 시민과 진심으로 대화해야 한다. 양주의 가치는 행정의 속도가 아니라 시민의 동의 위에서 완성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