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격차 줄여야 지역이 산다” 양주시의회, 지방재정 제도개선 해법 찾는다

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 의원연구단체(대표의원 강혜숙)는 1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열고,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등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연구단체 소속 의원들은 연구 주제 선정부터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까지 약 5개월 동안의 연구 과정을 되돌아보며 주요 성과를 공유했다. 최종보고회 결과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로 정리되며, 이를 끝으로 올해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에서 의원들은 양주시가 직면한 국도비 매칭 방식의 구조적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유사한 재정 여건에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비교·분석해 상위법령 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힘을 쏟았다.

양주시의회는 최종보고회에서 도출된 논의 내용을 토대로 중앙정부 및 관계부처에 제출할 건의안에 이번 연구결과를 충분히 반영하고, 타 지자체와의 연대 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22조는 지역 규모, 재정자립도, 세원 구조 등 기초지자체 간의 재정 격차가 큰데도 국가와 지방의 분담률(매칭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일률적 매칭 방식은 재정 여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체사업 추진 능력을 지속적으로 약화시키는 만큼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혜숙 대표의원은 “재정력이 취약한 기초지자체는 국가 정책사업에 참여해야 할 이유가 많은데 일률적 매칭으로 인해 재정압박으로 연결되고 있다”며 “상위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조사업 추진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적 재정관계를 확립하는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