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연 의원 대표발의, ‘고교학점제 개선 촉구 건의안’ 원안 가결
교육 양극화·교사 업무 과중 등 제도적 한계 지적
수도권·농어촌 간 교육격차 해소·내신체계 개편 촉구
양주시의회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재검토와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촉구하고 나섰다. 양주시의회는 지난 10월 15일 열린 제3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최수연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현면·남면·회천1·2·3동·옥정1·2동)이 대표발의한 '고교학점제 전면 재검토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을 원안 가결했다.
최수연 의원은 이날 제안설명에서 “고교학점제는 학생의 진로 기반 학습과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입시와 내신체계 간의 불일치로 인해 학생과 교사 모두 과도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학생들은 진로 탐색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목을 선택해야 하고, 실제 선택 기준은 ‘입시에 유리한 과목’으로 편중되는 등 교육의 자율성이라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은 불안, 교사는 부족, 업무는 대란”이라는 전교조의 구호처럼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고교학점제는 고1 공통과목 이수 후 고2부터 선택과목을 수강하도록 설계돼 있으나, 인기 과목 쏠림과 학교별 과목 다양성 부족으로 인해 수업 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일부 학교에서는 중간고사 이후 자퇴나 심리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이 급증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도 소개됐다.
또한 교사들은 전공 외 과목 담당, 소규모 수업 운영, 블록타임 설계, 학점 관리, 출결 지도 등 업무량 증가로 인해 심각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교육의 질 또한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최수연 의원은 특히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교육 양극화를 핵심 문제로 짚었다. 정보력과 자원이 풍부한 계층에게 유리한 구조로 고교학점제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국민청원에도 고교학점제 폐지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2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며, “이는 단순한 시행 초기를 넘는 구조적 실패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에 양주시의회는 ▲수도권·농어촌, 특목고·일반고 간 교육 자원 격차 해소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내신평가 체계 전면 재검토 및 교사 행정 지원 강화, ▲대입제도 선제적 개편과 지연 간 과목 선택 불평등 해소 방안 마련 등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최수연 의원은 “교육은 미래를 위한 시스템이어야 함에도 현재의 고교학점제는 학생과 교사를 시험대에 올려놓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과감하게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양주시청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