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발동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 그리고 정권 교체 이후 이어진 고강도 검찰개혁의 파고 속에서 검찰 내부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60명이 넘는 검사가 옷을 벗으며 최근 10년 새 최대 수준의 ‘집단 퇴진’이 현실화하고 있다.
23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일까지 퇴직한 검사는 161명, 이미 지난해 전체 퇴직자 132명을 넘어섰고 정권 교체기였던 2022년(146명)도 뛰어넘었다. 내부에서는 이를 두고 “사상 가장 급격한 조직 이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경력 10년 미만의 젊은 검사 52명이 자진 퇴직한 점은 눈길을 끈다. 이는 전체 퇴직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50명을 넘는 것은 처음이다. 2021년 22명, 2022년 43명, 2023년 39명, 지난해 38명과 비교해도 올해 증가 폭이 두드러진다.
정권 교체 후인 9월 한 달에만 47명이 사표를 제출하며 사실상 ‘엑소더스’가 폭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안을 강행한 것이 불안 심리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장에서는 자신들이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고 있다는 피로감과 불만이 거세다.
차호동 전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는 사직하며 “전국적으로 4만건 가까운 형사 사건이 공중에 붕 떠 있다”고 지적했다. 조직 기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동시다발 특검 가동으로 수백 건의 사건 처리 부담도 폭증했다.
새롭게 구성된 검찰 지휘부는 조직 안정과 검찰개혁 대응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된 상황이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신속한 사건 처리를 강조했지만, 이미 3개 특검에 100여명의 검사가 차출된 데다 ‘관봉권·쿠팡 의혹’ 상설특검 투입까지 겹치면서 인력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연말까지 퇴직자 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부 사기가 흔들리고 조직 존립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탈(脫)검찰’ 행렬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