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당론 수준으로 밀어붙이며 향후 정국이 격렬한 대치 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여기에 대해 더 이상 설왕설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순방 귀국 이후 차질 없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입법 추진 시점을 분명히 했다. 이미 당 차원에서 사전 준비를 마쳤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한 것도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내란죄 확정 판결 후 사면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조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사범이 사면돼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관철하겠다”며 “내란 사범을 사면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실상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확정될 가능성을 전제로 한 카드까지 공개적으로 꺼낸 셈이다.
또한 연평도 포격 15주기를 언급하며 “지금 필요한 것은 튼튼한 안보와 책임 있는 정치”라고 말한 뒤 “특검 수사에서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가 점차 드러나고 있다.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순간 국민의 삶은 위험해진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는 헌정사상 전례가 없으며, 사면권 제한은 대통령 고유권한을 입법으로 묶는 고강도 조치라는 점에서 여야 정면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와 사법부·행정부 권한 관계를 둘러싼 헌정 논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